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세미나는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세미나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듯한 형식적 절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제와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소화되었고, 한 원로 창작자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마저 충분히 경청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기부터 윤석열 정권을 지나며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졌고, 유튜브에는 이제 어느 버전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세미나 영상이 떠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 동안 어떤 실질적인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의만 무성했지,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미디어 거버넌스 부분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료되며 발표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빠지고, '추후 출범 예정인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함께 방통위 조직개편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내용만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