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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사법개혁 각축전…정청래 "법관 평가제" vs 박찬대 "법 왜곡죄"
2025-07-28 19:05:58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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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경쟁적인 행보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당대회 핵심 의제로 띄우는 모습이다.박찬대 후보는 28일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법을 왜곡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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