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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철거에 정치권 "자해적 무장해제" vs. "접경 주민 고통 해소"
2025-08-04 17:19:41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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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안보 자산을 스스로 해체하는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때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 결말은 오물풍선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실패한 실험을 이재명 정부가 또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스스로 없애면서, 적국의 심기를 살핀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까지 검토하는 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러한 자진무장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방까지 정쟁에 악용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말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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