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를 두고 20일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19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씨 쪽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내란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면서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