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살인병기청인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산림정책 폐기하고, 산림 생태관리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7월 16~19일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주민단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산사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 마디로 산림청, 산림조합, 산청군이 진행해온 벌목, 임도, 숲가꾸기, 사방댐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시민의숲, 함양군농민회이 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 산사태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은 앞서 지난 7월 30일 산사태 피해가 큰 산청읍 부리마을과 모고리 현장의 산사태 시작점을 답사하기도 했다. 산청 와룡산을 중심으로 부리와 모고리는 2010년 산불 후 복원 명목으로 벌목과 숲가꾸기 등의 사업이 시행된 곳인데 산 곳곳에 조림과 간벌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무를 갱신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이들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숲가꾸기 효과로 유출량이 적게는 2.75배, 많게는 318.5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며 "이는 숲가꾸기 사업만으로 이미 산은 홍수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기폭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산청군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60개소, 100만 평 이상의 산지에 벌채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허가 전 산사태 위험점검 등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대부분은 수종갱신을 위한 모두베기이기에 이번 참혹한 산사태의 중요한 책임은 산청군에도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임도에 대해 이들은 "산불 예방 등의 목적이라기보다 산지를 개발·훼손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고, 무자비한 벌채와 함께 임도 조성도 이번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했다.
모고리에서 발생한 여러 산사태 중 현장에서 본 산사태 시작점은 임도였다고 본 이들은 "임도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아래로 뺀다. 계곡부에 물이 집중되는데 기존의 지형을 파내고 관거를 묻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부는 견딜 수 없다"라며 "계곡을 메꾸고 성토를 하게 되면서 집수정을 통해 물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니 숲가꾸기를 한 곳으로 산사태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