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을 비호한 정당은 내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탄핵된 윤석열은 여전히 여론전을 펼치며 법망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재판과정을 보면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재판을 기피하고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수시로 인권이라는 보호막을 들이대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다. 마치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가 된 듯한 행태를 보이는데, 사람도, 법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여기 윤석열과는 정 반대의 상황에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를 당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긴 동성부부,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성소수자 난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들이다. 유난히 지독한 차별 앞에 놓인 이들의 법정투쟁은 최근 한류를 타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이들에게 인권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때론 후퇴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며 흔들리는 경계선마다 차별의 잣대를 내민다. 그렇게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빼앗는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변호하는 이들의 투쟁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넘치는 듯 보이는 기본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외적이고 배제적인 특권이 된다.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지은 인권 최전선의 변론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공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법의 벽'을 두드리며 '법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