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녹색 금융. 한국의 기후 정책이 말하는 전환의 언어다. 그러나 이 전환은 누구의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가? 누구의 삶을, 누구의 건강과 시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술과 자본 중심의 협소한 대응에 갇혀 있다. 돌봄, 즉 사람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노력은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사람과 지구의 재생산 위기
영국의 여성주의 경제학자 다이앤 엘슨(Diane Elson)은 지난해 11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연구자·저널리스트들이 협업해 연구 기반의 뉴스와 해설을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경제 정책은 사람과 지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돌봄경제가 해답이다(Economic policies encourage the careless use of people and the planet. Creating caring economies is the answer)'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지금의 위기를 '사람과 지구를 돌보지 않는 경제 구조의 문제(careless practices)'로 규정한다.
그는 기후위기를 '사람과 지구의 재생산 위기'로 보며, 이중의 고갈(depletio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짚어간다. 하나는 인간 역량(capabilities)의 고갈이다. 과도한 노동, 식량·주거의 불안정, 돌봄 노동의 가치 절하가 그 예다. 다른 하나는 환경 시스템의 고갈이다. 자원의 과잉 채굴, 대기·수질 오염,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지구 자체의 재생 능력을 위협한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