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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인사, 4대강 시대의 관료들을 되살리는가
2025-07-05 15:50:47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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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와 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환경부 차관 및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그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과거 정책의 연장선 환경부 차관


새로 임명된 환경부 차관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양쪽에서 모두 관료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보다 탄소거래 및 기업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둬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녹조 피해와 4대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모호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발표를 해왔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했다. (관련 기사: "4대강에 패악질한 환경차관, 임명 철회가 마땅" https://omn.kr/2ef1j)

이런 인물이 환경부의 제2인자 자리에 앉은 것은, 환경 행정을 생명 중심이 아닌 개발세력의 이익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과거의 행태가 되살아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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