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듯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될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 중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여권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은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특사 대상으로 요청했던 이들(이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특사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힘)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두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홍문종 전 의원 등에 대한 특사를 요청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이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