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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책임"…시민 1만명, 尹 부부에 위자료 소송
2025-08-17 17:49:26
손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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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손일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소장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 직무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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