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피습이 정치적 배후가 있는 테러이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시 수사와 사건에 관여한 검찰 및 경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 강서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동안 접근한 괴한의 흉기에 목을 찔린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해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살인미수범은 남기는 글에서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이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라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이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공식 진상조사에 착수하라”면서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위원회에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수사 당국은 고발인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수사 착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 특검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책위는 당시 이 대표 암살 테러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드린다. 총선 100일을 앞둔 당시 발생한 이 테러가 실패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겠나. 반드시 성공해서 이 대표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살인 공작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정치 테러를 국가 기관이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다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습니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도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가장 큰 변수는 테러 위협이었습니다. 실제 테러의 희생자였고, 계엄 당시 소위 ‘수거 대상’ 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 제보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중 유세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후보는 방탄복을 입은 채 유세를 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고 방탄 설비를 도입하는 등 비상한 대응 속에 대선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는 테러가 아니’라는 김상민 보고서는 대선 전략이나 된 듯 국힘 의원들에게 공격지침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피격당시 ‘죽은 듯 누워있었다’며 그 모습이 ‘구차하다’고 망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테러위협을 “자작극”이라 했고,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이재명 후보를 비웃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필요하냐’며 선거 내내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야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정치 전술로 악용하는 이 비열한 행위가 국정원의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떠한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십시오.

전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커터칼 미수”라는 허위 판단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사건을 정식 정치테러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의 축소 보고,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뿐 아니라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근 김충식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셋째, 국무조정실에도 요청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시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스템이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앞에 침묵하거나 방조한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치적 암살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국정원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 이 순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재명 #테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