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충북 음성군의회는 생활임금조례안을 찬성 7표, 반대 1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된 이날, 본회의장은 조용했다. 논쟁도, 설명도 없었다. 군민이 바라는 숙의민주주의는 없었고 남은 것은 정치적 침묵과 형식적 통과였다.
2,356명의 음성군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2023년 6월 23일이었으니 꼬박 2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위해 싸워온 주민들과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감격보다는 황당함, 분노, 허탈함을 먼저 느꼈다.
작년 7월 부결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엔 찬성... 이럴 거면 1년 전에는 왜 반대했나
작년 7월, 오늘 통과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의 생활임금조례안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공공근로 등 임시채용 노동자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 많아 군민의 뜻을 온전히 담은 것이 아닌 수정안이었는데도 네 명의 군의원은 조례를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