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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 좌고우면 없는 특검에... '절차' 문제 삼는 윤석열
2025-06-24 21:48:32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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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전격적인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대리인단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다면 향후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한다"며 추후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6월 24일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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