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보조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 사업 비율은 10%도 안되고 90% 이상이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정부 간의 종속적인 수직적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구조는 만성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보면 대부분 국세 중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30%도 안 됩니다. 심지어 지방정부 중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경우도 많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 특성에 기반한 복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자원의 불평등은 지방 소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의 불평등은 기울어진 평등의 운동장을 확장하였습니다. 즉, 계층 간,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자원배분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은 과거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복지 욕구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돌봄수요 및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증가는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인력 그리고 재정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돼 중앙집권적 분권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