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한국을 대표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노동자 대표, 양대 노총 위원장이 격년으로 번갈아 맡는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용자 대표)이 참가했다. 정부 쪽에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윤성덕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여했다. 필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 특히 무역 긴장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2025년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작년 예상치보다 700만 개 이상 적을 것이고, 여러 직업군에서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ILO가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공정·공평한 게임 규칙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올해 ILO 총회의 핵심 의제는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이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의 공정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기준 마련이 핵심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앞서 ILO 이사회는 지난 2023년 3월 제347차 회기에서 이 의제를 올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사무국은 2024년 1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각국의 법률 및 관행을 정리한 예비보고서(ILC.113/Report V/1)와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했다. 사무국은 올해 2월 3일 회원국의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 국제기구들이 회신한 설문조사 응답을 정리하고 제안하는 결론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ILC.113/Report V/2, 이하 'V2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무국이 V2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결론은 총 78조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 기준의 형태 ▲ 개념의 정의 ▲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권의 내용 ▲ 회원국에 부과되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적정보수·노동시간·고용조건·산업안전 보장 및 사회보장, 차별금지, 이주민과 난민 보호 의무 ▲ 분쟁 해결 및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113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기준설정위원회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기준설정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먼저 노동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은 각기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고 각 대표가 발언권을 갖는다. 정부와 정부 집단(유럽연합, 아프리카 국가, 걸프만 국가, 중남미 등)도 제각기 발언권을 가진다. 총회 직후부터 1주일간 각 그룹은 사무국이 V2 보고서에서 제안한 결론에 대해 조항별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어 매일 오전 회의를 통해 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수정안을 관철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한다.
각 그룹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노사정 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노사정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수정안을 채택하지만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류한 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논의에 올리기도 한다. 끝끝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제안자는 스스로 수정안 내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