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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시장교란 엄벌"

2025-07-03 18:27:37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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