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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2025-07-03 16:19: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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