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만에 사퇴했다.
심 총장은 1일 발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 사퇴를 선언한 심우정 검찰총장 |
하지만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취임했다. 하지만 임기 9개월 동안 족적은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인 '구속기간 시간별 계산'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점만 남는다
그러면서도 이날 그가 남긴 입장문에서 보듯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이 가시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했다.따라서 그의 사퇴는 스스로 더이상 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총장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한 일은 없다.
그는 지난 3월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꾼 서울중잉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도 정작 일선 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등의 이중행보를 보였다.
또 검찰총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했고, 이 기기로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안들을 포함 여러가지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며 딸의 외교부 채용과정에 대한 특혜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의혹 수사처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은 2일 퇴임식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총장 퇴임식이 비공개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대검찰청은 1일 오후 취재진에게 심 총장의 사직 입장문을 배포하며 "검찰총장 퇴임식은 7. 2(수) 10:00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퇴임사 및 퇴임식 영상/사진 등은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이날 대검이 언론에 공개한 심우정 총장 사퇴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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