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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회부…국힘 강력 반발
2025-05-14 17:36:46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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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 또는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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