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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불신 극복 TF 출범…사법행정 정상화, 연내 입법 추진"
2025-11-03 18:16:49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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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와 사법행정 개혁을 목표로 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3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권한 분산을 정면으로 제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를 외면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도, 사적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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