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 앞서 법무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성호 페이스북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통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검찰을 향해 "(지난 과정에서)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계속되는 정치보복 수사와 기소, 권력이 필요로 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달한 것으로 권력기관으로의 검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덧붙였다.

▲ 취임사를 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페이스북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사>

법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장관 공백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법무부를 지켜준 법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법무 가족 여러분을 뵈니 든든한 마음과 함께, 제 평소 소신과 같이 오직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복원, 권력기관 정상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등 시대적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법무행정의 지향점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입니다.

법무행정의 모든 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ㆍ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조직화ㆍ국제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은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근절해야 합니다.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냅시다.

더 나아가 신뢰 사회 구축에 일조해야 합니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종범죄 수법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흉악ㆍ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ㆍ재활,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ㆍ교화와 출입국ㆍ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AI를 도입하고 ‘AI 법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 예정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범죄피해자 및 법률구조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 상처 입은 분들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과밀수용 해소, 교정ㆍ교화 실효성 제고,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아내어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ㆍ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 검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에 힘씁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ㆍ기술의 혁신으로 경제ㆍ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ㆍ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송무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국제 법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보호합시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입니다.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