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령부(과거 안보지원사령부)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기능 부활 및 강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안보지원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 ▲직무 벗어난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 등 '3불 원칙'을 무위로 돌리고 3불원칙 저촉 소지가 있던 47개 업무를 되살렸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말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이 만든 '참고보고(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