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상황이 어려워 긴급대출도 받기도 했지만, 주변 자영업자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고 조금 숨을 돌리려나 했지만,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12.3 계엄 조치로 인해 극심한 매출 감소를 맞았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부양될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될 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모임에 여러 개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절반쯤은 1인 혹은 가족만 하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이고, 나머지는 1~2명 정도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거의 다수입니다. 저처럼 5명이 넘는 고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주변 자영업자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분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나쁠 것은 없는데 다른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다수인 1~2명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원받는 자영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도 있는데, 대부분 임금인상 폭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인건비 자체가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가급적 고용 없이 일하면 부담은 덜겠지만,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고, 자료와 뉴스 기사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