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중동에서 다시 '전쟁의 문'이 열릴 뻔했다. 지난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시설과 주요 군 지휘부를 향한 공습을 전격 감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이란 본토 공격을 저질렀다.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은 다행히도 급속하게 진화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국이 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스라엘 반응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이란 국영 방송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사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란 국민이 국토를 수호하는 데 보여준 모범적인 확고부동함과 단결은 적에게 휴전을 강요했다"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대로만 진행되면 이번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지닌 본질적인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걸 알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5년, 이란 핵 협정(JCPOA)의 서명장으로 말이다.
"결함투성이"라며 일방적으로 핵 협정 파기한 트럼프에 재개된 이란의 핵 개발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및 유럽연합(EU)와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소위 '이란 핵 협정'이다. 협정을 주도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전략 자산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돌리고자 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이란은 향후 15년 동안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수를 대폭 줄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 감시를 받는다. 이란이 해당 조건을 지키는 동안 미국과 EU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유예하고 만일 2025년 10월까지 이란이 협정을 지키면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건 하산 라하니 당시 이란 대통령이 개혁파 출신의 정치인으로 비교적 온건하고 친서방적인 성향이었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협정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결함투성이"라며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협정대로 2025년에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2030년에 이란이 다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안은 없었다. 그저 "오바마 행정부가 한 일은 모두 틀렸다"라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얄팍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태에 지나지 않았다. 협정대로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지 않고 자국의 핵 시설 또한 국제사회에 공개한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빌미 삼아 약속한 경제제재를 재개하겠다며 뒤통수를 친 셈이다. 당연히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에 분노하며 핵 개발을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