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불과 2주가 안 돼서 접경지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북확성기가 중단 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처들이 선제적으로 단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강대강으로 치달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았던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서 평화를 얻게 됐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크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대북확성기 중단 및 9.19군사합의 복원 의지 등 현 정부의 남북 간 충돌 가능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또 논란이다.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민간단체들이 풍선에 대북전단을 실어 북쪽으로 살포했다(24일 오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중단 검토... 정부 고위급 연락 받아"라고 밝혔다 - 편집자 말). 대북전단을 살포해왔던 탈북민단체의 협조로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한반도 지리지형상 바람의 방향에 의존하는 대북전단은 북쪽에 떨어지는 비율보다 남쪽에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많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심정을 왜 모르겠는가. 외부 세상과 단절 된 채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독재정권에 탄압받는 인민들이 속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아마 모두 공감할 것이다. 속히 그런 날이 와야 하는데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르는 충돌위험이다. 실제로 지난해 오물풍선 대결로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됐고,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민간의 피해도 컸다.
까막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야 한다는 그 좋은 취지에 왜 우리는 쉽게 공감을 해 줄 수 없을까? 방법론 때문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후원금 확보를 위한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북전단 살포는 공감대를 잃었다. 정보유입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북전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