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때 김종인 박사의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를 읽고 있었다. 이 책에선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제목이 이채롭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스스로 자기 공로와 성과에 무너진 대통령이라 했다. 김대중은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이라 했고, 노무현은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대통령이라 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2021년 미국 의회 난입 사건에서 보듯,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에 직면한다. 윈스턴 처칠은 1947년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지만, 지금까지 시도했던 다른 모든 정치 체제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비록 결함이 있지만 가장 나은 제도임을 뜻한다.
정치인은 살아온 신조를 보고 선택해야
북한의 이상 동향은 없었고, 국민은 평온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야당은 헌정질서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소수 몇몇이 '망국적 위기'라고 생각한 것은 개인 가치관 문제다. 필자는 대선 전에 검찰의 사고방식을 우려하면서 몇 개의 가치관을 넣어서 비유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1970년대로 돌아가고, 후진국 형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