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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진성준·김민석도 대응 검토"
2024-09-13 15:08:24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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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물론, 야권 진영에서조차 출마 관련 비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유죄에 대해선 '법이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후보 매수' 혐의 최종 유죄 판단에 "대법원, 헌재가 잘못 결론"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 대부분은 '정치 검찰'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할애됐다. 곽 후보는 "MB(이명박) 정권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진보 교육감인 저를 내쫓기 위해 여러 공작과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증거가 확인됐다"면서 "(사후 후보 매수죄에 대한 위헌청구) 헌법소원에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곽 후보가 제기했던 위헌청구 소송은 결국 '5(합헌)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이후 제기한 재심에서도 각하된 바 있다.

곽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적 최종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거 이후 저와 경쟁한 후보가 딱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듣고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 저로선 황당하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이라면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교육감님, 범죄가 아니라 선행이네요'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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