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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 보고받은 이종섭, 사단장 처벌에 문제 제기 없었다
2024-06-12 06:40:10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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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에 관한 언급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과 박아무개 7여단장 등 모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됐다.

이 전 장관은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뿐 초급간부들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사단장(임성근) 관련 질문은 안 했다"고 말했다. 허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여단장과 대대장, 초급 간부의 혐의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에 대해 보고한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허 전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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