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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에 넣은 독소조항... '국소마취 제외'
2021-09-22 20:17:08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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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뛰어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유령대리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등 유령대리수술의 심각성과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렸다.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리수술 실태, 원무과장 등 행정인력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칼을 들고 환자의 허리 수술을 하는 모습에 모두 경악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이끌었는데 수술영상을 찍어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은 쾌거라고 평가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이 개정안을 통해 유령대리수술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담긴 독소조항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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