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김대중-김정일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5주년이다. 이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 후 곧바로 접경지역 대북방송 중단을 지시하고 대북 전단살포도 중지시켰다.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등 극우단체의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북한도 바로 대남방송을 중지하는 등 호응하면서 모처럼 남북간의 긴장모드가 화해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촛불행동은 17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관련 성명을 통해 '9.19군사합의' 복원과 '한미-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제 새 정부는 과거의 낡은 대북적대관념, 대미굴종관념에서 벗어나고 국익과 배치되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6.15 25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데 머물지 말고 달라진 현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직시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지나는 지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통일의 문 앞까지 다가갔던 남과 북이 지금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 관계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세계와 온 민족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공동선언이 이행과 지체, 파탄을 거듭하며 긴 세월이 흘렀고 급기야 윤석열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다가갔다. 이제 더 이상 종이에 쓰인 선언문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길은 사라졌다.

장장 80년간 구축되어 온 군사적 대결 구조, 적대와 혐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당장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항공모함으로 취급하는 미국의 패권정책과 이 틈을 타고 신 대동아공영권을 노리는 일본의 군사정책에 휘말린다면 한국은 외세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내란적폐세력들의 반북반중 전쟁선동과 미일의 반북반중 전쟁전략에 맞서 평화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입장과 평화전략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6.15선언의 이행은커녕 생존권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대북방송 중지와 대북전단 단속으로 첫발을 뗀 평화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9.19군사합의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의 도발로 파괴된 9.19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적대적 군사행동을 일상화시키는 한미-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하며, 군사작전권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천명하고 조속히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남북간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 정부는 과거의 낡은 대북적대관념, 대미굴종관념에서 벗어나고 국익과 배치되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6.15 25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데 머물지 말고 달라진 현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직시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국가적 자존의 기둥인 자주의 의지를 명확히 내세우는 것에 있다. 그래야 외세의 요구나 압박에 흔들림없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

윤석열의 전쟁도발을 탄핵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힘을 믿고 자주와 평화의 한반도 정책으로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17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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