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주거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서울의 공급 부족 해소, 지방의 주택시장 회복, 공공주택의 다양화라는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 5년간 25만 호 공급…“공급절벽부터 뚫겠다”

김 후보는 먼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근본적 문제로 진단했다. 서울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연평균 순증 주택 수는 1만 호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등으로 신규 착공이 급감하면서 ‘공급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서울에 5년간 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한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공기여 완화, ▲리모델링 안전진단 완화, ▲세대수 상한 규제 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허용하는 ‘주택공급 촉진구역’을 신설하여 신규 물량을 대규모로 유도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미분양 매입과 농어촌 빈집 활용”

김 후보는 서울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의 과열과는 반대로, 지방은 수요 위축과 인구 감소로 주택이 방치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지방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 ▲지방 주택 보유에 대한 다주택 규제 제외, ▲농어촌 빈집 활용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대출은행 전결심사제’를 도입하고, DTI·DSR 등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방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임대·지분공유·분양 선택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개편

김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혁신도 강조했다.

기존의 임대형 또는 분양형 위주의 공급 체계로는 국민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주택 입주 시 ▲분양, ▲지분공유, ▲임대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mbcclu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