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1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