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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검토”
2025-09-04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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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9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 사진출처=대통령실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를 되풀이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해킹 사고에 매우 불안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등 시장 변화에 맞게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대전환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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