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 표적사정이었음을 주장한 뒤, 그에 따라 추징된 추징금과 세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에 맞서고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지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은 "표적사정이었다"며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17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2002년 당시는 기업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즉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다"며 이같은 중가산 증여세가 전두환 등 추징금납부를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자신은 이를 감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하나하나 고백한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1천만원 씩 여러사람에게 일시에 돈을 빌렸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김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 김민석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라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2002년 당시는 기업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습니다.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되어있습니다.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 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습니다.

첨부하는 두번째 표를 보시면 중가산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 김민석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리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언론입니까?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제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저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건 상관 없고,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고통을 그저 함께 나눠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하다하다 제 학력까지 시비당하니 황당무개하지만, 남아 있는 모든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고 생산적인 정책청문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치자금법 #표적사정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