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며 내란단죄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민주개혁 진영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촛불행동은 20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환영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하더니 급기야 사법부 입장에 올라탔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두고 “내란단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을 자임하던 조국혁신당이,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인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국혁신당을 “기득권당, 제2의 정의당”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국회의 입법을 막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촛불행동은 “대법원이 마지못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적 투쟁과 여론 때문”이라며 “국민 70%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지지했기에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했고, 이에 밀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국혁신당의 성과로 포장하는 행태를 “자기중심적이고 낯 뜨거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은“촛불행동이 보여온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 제기가 “단죄를 지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법적 혼란을 막고 책임 있는 단죄를 완수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란 범죄 단죄에 한 치의 후퇴도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가장 먼저 제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기치 아래 당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왔다”며 “칼날 같은 내란의 한파를 함께 겪었던 동지들을 보수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몰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원 예규를 둘러싼 이번 공방은, 내란단죄와 사법개혁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세력 내부에서조차 전략과 해석을 놓고 깊은 균열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거리 정치가 어떻게 맞물릴지, 민주개혁 진영 내부의 갈등 관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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