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안보 무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과 공포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다”며 대통령의 실용적 평화 구상을 엄호하고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보고회를 갑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인권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낡은 레드 컴플렉스가 대한민국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판단 역량을 무시하는 공포 마케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자신감을 흔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를 두고 “안보의 후퇴가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보에 대한 판단은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힘은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못 믿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과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한 체제 경쟁의 우위를 강조한 사례가 있었다며, 금지와 차단만을 안보로 규정하는 태도는 “안보 패배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 노선을 “가짜 안보”로 규정하며, “대화는 끊고 긴장만 키운 결과가 미사일 도발과 코리아 리스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평화 전략으로, 평화·안보·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과 관련해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갈까 봐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 체제 선전과 김 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북한 매체 개방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북한 매체 개방을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사한 검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 매체 개방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안보 인식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감한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여론과 대북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북한매체개방 #실용적평화 #안보논쟁 #색깔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통일부업무보고 #평화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