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러질 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숨 가쁘게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계엄령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한 사회갈등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진영 간 불신과 적대도 극단에 달했습니다.
그런 만큼 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이처럼 위법적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 사회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누가 집권하느냐'를 넘어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재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원칙, 세 가지입니다.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통합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게 먼저
통합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통합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와 어디까지 통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합의 가치와 원칙,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통합의 첫 번째 원칙은 '나와 너' 사이의 최대공약수가 아니라 최소공배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이미 그 말뜻에 서로 다름을 전제하는 데 서로 똑같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 속의 조화, 포용적 통합의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폭력 사용을 논의"하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란 세력과의 원칙 없는 통합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흔들어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5년의 현실은 그때와 다른 극단을 가리키지만, 헌법 가치 존중과 헌정질서 수호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통합의 대상과 범위는 명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을 수용하는 집단이라면 즉,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합의'(constitutional consensus) 집단이라면 그게 어떤 집단이든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포용과 협력이 아니라 헌법 절차에 따른 단호하고 신속한 제재와 견제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의 동시 병행이 필요
지난 정부들의 통합 논의는 주로 복지 강화·소득 확대·사회 이동성 증진과 지역·세대·젠더 갈등 해소 등에 집중됐습니다. 일국적 차원의 통합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 완화는 통합의 시작이고 결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합하는 일(사회통합)'과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가 서로의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잘 만드는 일(체계통합)', 이 두 차원의 노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신뢰와 협력, 포용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