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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결정
2025-05-26 13:34:33
손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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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발의를 철회한다.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법관 임명·증원법'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장경태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논란을 불식해 중도층 표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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