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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강대치'에 민생법안 200건, 본회 문턱서 멈췄다
2025-12-27 09:09:43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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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극한 대치에 매몰되면서 비쟁점·민생 법안이 대거 표류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힘을 싣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운 국민의힘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양측은 해법을 내놓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면서 정국이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안건은 197건이다.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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