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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0명
2025-12-12 15:26:58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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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60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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