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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검사 집단 퇴정 감찰 지시

2025-11-27 00:00:00

서승희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청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모독한 것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강유정 SNS)

강 대변인은 "최근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일으킨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봐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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