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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월 말까지 사법개혁안 마무리" vs 野 "사법 장악 시도…李 무죄 위한 것"
2025-10-21 17:40:11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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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사법개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놓은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 시도'라며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인력난'을 근거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재판소원=4심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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