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뉴스웍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2025-10-15 05:49:17
허운연 기자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