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정안전위 당정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이재명 정부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4만9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5만3000호를 공급하고, 비주택 용지 전환·용적률 상향으로 2만2000호를 추가 확보한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만3000호,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 서울 주요 유휴부지에서 4000호를 공급한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14만가구를 확보하고, 공실 상가도 비아파트 공급에 활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5만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6만3000호를 착공한다.

재건축 조합 융자한도는 60억원까지 상향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은 최대 1.3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투기 수요를 직접 차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 수요 관리까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