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랫폼

오마이뉴스

윤석열 계엄엔 말 아끼다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진정한 내란선동"

2025-07-12 19:00:11

이경태

2024년 12월 10일, <뉴시스>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한 시민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시민이 든 피켓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백종헌 의원님! 지금은 국민의힘 당의 존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의 위기가 중요합니다. 금정구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그렇지 않으면 백종헌! 아웃! 나라를 망친 역적이 될 것이다. - 금정구민의 목소리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을 향한 유권자의 목소리였다.

이때 백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어떤 평도 일절 내놓지 않았다. 그가 12.3 내란 후 윤석열 탄핵안 가결(12.14) 전까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단 하나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평이었다.

백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헌법 무시와 탄핵 남용의 사례로,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평가 안 하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는 유감 표명

백종헌 의원은 2025년 1월 19일에야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정은 사법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월부터는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탄핵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2월 1일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란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월 28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 심판 관련)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함께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2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 사진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웹자보에는 "광주시민도 극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해당 집회의 주된 참석자들이 버스를 타고 온 외지인들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2.17)에서 현장 취재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광주 등 호남지역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외지인이 다수였던 셈이다.

백 의원은 3월 20일 헌재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와 국정방해가 결국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원문에서 더보기

오마이뉴스 - 언론사 다른기사

주요뉴스

뉴스 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IT 스포츠 연예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윤석열 계엄엔 말 아끼다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진정한 내란선동"

원문에서 더보기

오마이뉴스 - 언론사 다른기사

주요뉴스

공유하기

최근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