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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 안 한 일, 이주호가 했다
2025-05-19 11:23:43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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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3순위 권한대행만에 이루어졌다. 공수처 검사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피의자인 채 상병 사망 수사 과정 외압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공석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3명,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검사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 누구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사 정원 중 40%가 빠진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내란 사건을 등을 수사해야 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관련기사] "한덕수, 공수처 망가뜨리는 중" 인사위원이 고소장 제출 https://omn.kr/2d18q).

결국 3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러서야 공수처 검사가 임명됐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며 "검사 7명의 임명은 여·야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월 16일 자로 임명 재가를 함에 따라 6명은 5월 26일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국방부 원성희 소령)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의원 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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