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을 맞았다. 2015년 196개국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담은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한국도 2016년 공식 비준했다.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의 관건은 각국이 수립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달려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수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새롭게 제출하는 목표는 기존보다 강화돼야 하는 '진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파리협정 체결 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던 해에 첫 번째 2030년까지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출됐고 2020~2021년에 두 번째 목표가 제출됐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총회(COP30) 전까지 세 번째 국가별 목표 제출이 예정돼 있다. 이번 NDC는 2035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책을 담게 되고, 유엔은 9월까지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8 Gt CO2을 기록해, 전년 대비 0.8%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수립하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따라 기후위기의 시계는 달라질 것이다.
현재까지 각국이 수립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합해보면, 설령 이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2.5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우 위험한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수준으로,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와 실제 각 정부의 목표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 기관으로부터 혹평을 받아왔다.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액션트래커(CAT)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Highly insufficient)"고 평가했다.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화력발전 감축에 미온적이면서도 원전 확대를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14.5%에서 11%로 낮추며 산업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기관은 "만약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는 3~4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기관들, 한국 기후위기 대응 "최하위" 혹평
64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5'에서 한국은 6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동해안에 신규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화석연료 개발에 정부가 앞장서면서 정책 역행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세대에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전가해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도 내년 2월까지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공약에서 '기후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전력이나 에너지 공약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공약을 내걸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