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여권을 향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소 원론적이지만 증원의 문 자체를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분위기로 읽힌다.
집권 첫날 드라이브를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처리된 것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로 늘린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 내에 모두 선발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우리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지연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여러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