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들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2천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원, 청소년노동권 보호지원 12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천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여파로 2024년도 청소년예산도 삭감됐고 올해 2025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당시 삭감된 청소년활동지원 예산 등을 복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빠르면 2026년도부터 청소년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2023년 청소년활동지원 등 주요 청소년정책 예산 전액 삭감
2023년 당시 여가부가 전액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38억은 2024년 대한민국 예산 656조 원 중 0.006%였는데 이를 두고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되려 '청소년정책을 망친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청소년계는 "역대 정부에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그 유래를 찾을수도 없거니와 그런 발상조자도 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포기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3~4일만에 1만5천여 명이 예산 복원 서명에 참여하고 규탄 집회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이를 묵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