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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소위 단독 의결

2025-06-04 18:25:31

복건우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첫날부터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충분히 숙의, 1년에 4명씩 증원 속도도 합리적"

법사위는 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년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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